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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관코드 위조해 우라늄 용융작업에 쓰는 '진공로' 확보

핵공급그룹 무사통과…스페인→멕시코→남아공→중국→북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세계 전체에서 수출입 상품 확인에 통용되는 'HS 코드'를 위조해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핵무기 제조용 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미국의 한 안보 싱크탱크가 전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이런 사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께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vacuum furnace)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간 사례가 확인됐다.

이런 진공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금속 우라늄 용융 작업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핵공급그룹(NSG) 소속 국가들이 이런 장비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

추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공로를 처음 선적한 것은 스페인에 있는 무역업자였으며 이때는 HS 코드와 관련 설명이 정상으로 달려 있었다.

이 진공로의 최초 공급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스페인에서 온 물건을 멕시코에서 누군가 수령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 서류의 HS 코드와 설명이 단순히 '기계류'로 바뀌었다.

멕시코 내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물건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간 후에는 HS 코드와 설명이 관세가 면제되는 '금속 폐기물'로 둔갑한 상태로 중국으로 수출됐으며, 다시 북한으로 건너갔다.

보고서는 "HS 코드 위조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출입 데이터를 전산으로 추적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가 이러한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멕시코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러한 추적 시스템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것과 같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ISIS 창립자이며 이번 보고서 저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하는 데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멕시코와 남아공은 서방 측 정보기관들로부터 제 때 제보를 받지 못해 이 물건(북한으로 들어간 진공로)이 중국으로 선적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S 코드는 국제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른 세관코드다.

limhwasop@yna.co.kr

남아공 사례

남아공, 북한 ‘핵무기 장비 밀수 연루’ 의혹에 “국제의무 성실 이행”

입력 2025.01.28 (07:57)수정 2025.01.28 (08:16)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제조 필수 장비 밀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북 수출 통제와 관련한 국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크리스핀 피어리 남아공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관련 질의에 “해당 사례 연구에서 언급된 사건에 대해 통보 받은 바 없으며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아공은 “주요 국제 조약과 협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인 남아공은 비확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물질, 장비, 기술 전용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다자 체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아공 외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의 씽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핵 무기 제조 핵심 장비인 진공로가 스페인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 반입됐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공로는 핵무기의 핵심 재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작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 진공로를 처음 선적한 스페인 무역업자는 수출입 상품 확인에 사용하는 HS코드와 관련 설명을 정상적으로 부착했으나, 멕시코에서 누군가 이를 수령한 뒤 남아공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HS코드와 설명이 ‘기계류’로 변경됐으며 이후 남아공에서 선적되는 과정에서 다시 ‘금속 폐기물’로 둔갑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진공로의 마지막 경유지로 지목된 중국 정부도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기존 입장만을 재강조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은 수출 통제 법규와 국제 무의에 따라 이중용도 물품을 항상 엄격히 통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중국은 관련 결의를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이행할 것을 지지하며, 대화 촉진 과정을 무시하고 제재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진공로를 처음 선적한 곳으로 지목된 스페인과 이후 이를 수령해 HS코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는 현재까지 해당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