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미 백악관이 17일(현지 시각)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백악관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중의 공동 발표 형식은 아니지만 양국 정상을 모두 거론한 만큼, 외교 관례상 중국 측과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을 공습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중 잣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북핵에도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두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촉구하며, 어떤 국가나 조직도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 계기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미·중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흔들리던 ‘北 비핵화’ 美·中, 다시 원칙 언급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발표한 군비 통제, 군축·비확산 관련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가 처음 생략됐다.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을 강력히 거부하는 가운데, 미·중도 ‘핵 용인’이나 ‘군축(軍縮) 협상’으로 들어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에도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이란,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사흘 후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중 간 원칙적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공식 문서에서 한 줄이라도 이 원칙이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이란 전쟁이 트럼프의 ‘북핵 접근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명분으로 ‘핵 포기’를 내세웠던 만큼, 같은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 팩트시트의 ‘북한 비핵화’ 언급이 한 줄짜리 상징적 수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대만 문제 등 대외 현안이 산적해 북한은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 있다.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비핵화 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나 압박을 강화할 여지도 적다.

어느 시점에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도 김정은과의 과거 회담을 회상하며 미·북 대화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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